명도복지관

노인만성질환자 접종비 ‘0’...상임위 증액 예산 상당수 축소  
 
  
지난해 말 여당이 단독 처리한 올 예산이 정부 제출 예산안과 국회 상임위에서 증액한 예산과 비교해 상당 부분 축소되거나 삭감돼 뒷말을 낳고 있다. 

서울신문이 5일 예산 최종 확정안을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종전염병 대응 차원의 ‘노인 만성질환자 접종비 지원’의 경우 정부 제출안에는 없었으나 상임위에서 240억원이 편성돼 통과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결국 한 푼도 반영이 되지 못했다. 

백신 생산시설 지원 강화 및 국가 백신연구센터 신설 등도 상임위에서 327억 5000만원이 통과됐으나 최종 수정안에서 전액 삭감됐고, 국가지정 격리병원 및 시도 진단검사 시설 확충은 149억 7000만원이 삭감된 67억 2000만원으로 통과됐다. 

간병인 서비스의 단계적 제도화를 위해 도입한 ‘보호자 없는 병원’ 예산 역시 예결위에서 100억원이 편성됐으나 결국 24억원으로 76억원이 삭감됐다. 

정부가 313억여원으로 편성한 저출산 극복 관련 예산은 복지위가 392억여원으로 늘렸지만, 국민인식개선 비용으로 10억원만 최종 증액했다. 

정부가 1519억원으로 편성한 기초장애연금도 상임위에서 3185억원으로 늘렸지만, 결국 정부안대로 확정됐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들은 정부가 장애인들을 기만했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저소득층 가구에 동절기 3개월동안 한 달에 1만 5000원씩 지원하는 난방비 예산을 324억여원 늘리자는 상임위 의견도 결국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 출처: 복지타임즈/ 1월 6일